(큰제목)

이시대의 보수와 진보

(작은제목)

좌파와 우파 위에 존재하는 ‘인간 존엄’

정직과 변화를 통한 애국 정신 살필 때

(본문)

날아가는 새에게 중요한 것은 오른쪽, 왼쪽 날개가 모두 온전히 제 기능을 하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바탕으로 인간 존엄을 실현하는 최고의 정치 이념이다. 자유와 평등이 서로 균형을 이룰 때 인간 존엄은 실현된다. 마찬가지로 자유를 더 강조하는 우파(보수) 정당과 평등을 더 강조하는 좌파(진보) 정당은 모두 민주 정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좌파와 우파 즉 보수와 진보가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룰 때 민주 정치는 발전한다.

보수란 무엇인가. 전통을 존중하고, 인간조건의 개선을 위한 정부의 개입에 반대하고, 개인적 자유를 존중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 평등주의를 지지하고 변화를 싫어하는 것이 그 단점이다. 진보란 보수와 반대이다. 개인적 자유의 존중보다는 평등을 지지하고, 전통 유지보다는 개혁을 원하고, 인간조건의 개선을 위한 정부의 개입에 적극 찬성한다. 개혁이 지나치면 사회가 불안해지는 것이 진보의 취약점이다.

지금 세계에서 진보의 바람이 부는 나라는 주로 우리나라와 이란이다. 새 정부가 발표하는 요즘의 정책들은 모두 진보냄새가 물씬한 것들이다. 그리고 이란은 핵을 폐기하고 미국에 문호를 개방하고 심지어 이슬람 전통인 여성들의 히잡 자유화까지 검토하고 있다.

반면 미국 대통령 트럼프, 러시아 대통령 푸틴, 중국의 시진핑 주석, 일본의 아베 총리는 우파 정도가 아니라 극우에 속하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다. 나머지 국가들 특히 진보의 상징이었던 유럽마저 보수주의와 우파집권의 바람이 불고 있다.

정치권에서 정당들이 정책을 놓고 의견을 교환하고 서로 토론하고 정쟁을 벌이는 것은 민주 정치 발전을 위해 당연한 일이다. 국민을 위해 제대로 경쟁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정당이 제 역할을 잘 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역사상 가장 현군으로 칭송 받는 세종대왕이 그렸던 이상적인 조선의 이미지는 점진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깊음, 즉 용비어천가에서 직설한 뿌리가 깊어서 뽑히지 않은 나무, 어떤 경우에도 마르지 않는 깊은 샘이었다. 아무리 혹독한 시련의 바람이 불고 가뭄이 계속되어도 존재의 근본이 바르고 깊으면 염려할 것이 없다는 지론이 세종대왕의 국가관이었다. 세종대왕은 집현전에서 학사들에게 도덕적이고, 청렴하며 군왕의 잘못된 사관이나 불의에 목숨을 걸고 진언하는 선비로 만들었다. 세종대왕은 선비들에게 군자는 덕을 생각할 때 소인은 자신의 이익만을 탐한다고 소탐을 경계했다.

한편 프랑스의 문인 앙드레 말로가 “모든 프랑스인들은 과거에 드골주의자였거나, 현재 드골주의자이거나, 미래에 드골주의자가 될 것이다”라고 칭송했듯이 프랑스인에게 탁월한 지도자로 존경받는 드골 대통령은 정직과 변화를 통한 애국주의자이다. 드골은 인구 200명의 작은 고향 마을 평민묘지에 묻히고 기념비도 못 세우게 했다.

진보(좌파) 정당과 보수(우파) 정당 중 누가 옳다고 판단하기 전에 국민들의 다양한 생각과 바람을 정치에 잘 반영해줄 좌파와 우파 위에 존재한 정당이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