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제목)

인구문제 풀 청년정책

(중간제목)

‘생명 존엄’에대한 가치 부터 회복

‘더나은 세상’ 비전 제시와 신뢰를

(본문)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3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합계 출산율은 0.86명으로 1분기 기준, 역대 최저수준이다. 합계출산율이란 가임 여성 한명이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의 수를 가리킨다. 여성이 최소한 2명을 낳아야 기존 인구가 유지되는데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18년부터 1명 아래로 떨어졌다. 유엔 인구통계에 따르면 이는 2020년 기준 전 세계 198개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합계 출산율이 1 미만인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다.

이번 통계에서 또 다시 확인된 것은 혼인건수와 청년층부터 30대 40대의 젊은 인구가 모두 줄어들었다는 사실이다. 늘어난 것은 50대와 60세 이상의 노년인구이다. 2025년이면 초고령사회가 되어 5명당 1명이 노인인 노인 공화국이 된다는 전망이다. 생산연령(15~64세) 인구는 줄고 고령인구는 계속 늘어나면 사회 활력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생산성과 성장률 추락, 재정 악화 등의 연쇄적 파장이 불가피하다. 인구 재앙이다.

누구나 때가 되면 사랑에 빠지고 결혼해 아이 낳고 사는 것이 인생이라고 여겼었다. 결혼이 인생의 목표는 아니더라도 결혼 없는 인생을 생각할 수는 없었다. 나이 차면 독립해 가정을 이루고 집안의 대를 잇는 것이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생의 흐름, 순리였다.

청년은 결혼과 출산 전, 가족 형성을 통한 행복한 삶을 꿈꾼다. 양육과 교육, 노동과 소비, 주거, 노후와 여가가 모두 이 희망적 계산 안에 있다. 그래서 출생은 생산가능인구 증가보다 더 심오한 우리 삶의 근본적 의미와 연결돼 있다. 출생은 우리가 생각하고 공부하고 일하고 웃고 즐기고 더불어 사는, 존중받아야 하는 존재로서의 출발이다.

그런데 아들이나 딸이 마흔 되도록 미혼인 채 집에 얹혀사는 현실은 더 이상 놀랍지도 않게되었다. 젊은 세대는 극심한 취업난, 치솟는 물가, 학자금상환 부담, 감당 불가한 집값 등이 겹치며 사회경제적으로 벼랑 끝에 몰려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포기한다. 아울러 결혼이나 육아에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고 싶은 욕망, 좋아하는 취미생활하며 인생을 마음껏 즐기려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니 출산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 결혼 기피가 인구 감소의 중심에 있는 이상, 마음 놓고 일하며 결혼하고, 삶을 누리는 미래에 대한 예측과 전망을 청년이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 그 시작은 청년정책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는 영토와 인구, 주권으로 구성된다. 국민 없이 국가가 존재할 수는 없다. 인구는 곧 국력, 인구감소는 국가 존망의 문제이다. 한 생명이라도 더 낳으라고 하기 전에 생명의 존엄에 대한 가치부터 회복하는 것이 순서이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인간 존엄과 평등을 선포하고 나투신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 ‘생명존중’사상이 근본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더 나은 세상에서 살 수 있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신뢰를 얻는 게 상식이다.